국외여행 허가 제도

국외여행 허가 목적 별 세부사항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출.귀국 신고

미귀국자 제재

개요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허가 대상

다음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1국민역
•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으로서 의무봉사 기간을 마치지 아니 한 사람
• 예비역장교 또는 하사관으로서의 의무봉사 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국제협력의사 ,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 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 기타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 다만, 군전공의 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35세까지 허가대상

구비 서류

•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지방병무청 비치 및 인터넷 민원실 민원서식에서 다운)
• 귀국보증서 (지방병무청 비치 및 인터넷 민원실 민원서식에서 다운)
•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
• 귀국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납부)증명서
• 호주.부 또는 모 중 1인의 보증인을 제외한 기타 보증인 선정이 곤란한 경우는 보험사업자가 보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
• 추천서(여행 목적 별로 상이하므로 국외 여행 목적 별 세부사항 화면 참조)

허가 기관

• 거주지 지방병무청 민원실 (단,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소재지 관할지방청)
• 2인 이상의 단체 여행시에는 추천권자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권자가 상이하면 여행 목적을 주관하는 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국보증서 작성

• 귀국보증인 선정
  • 호주.부 또는 모 중 1인은 반드시 선정하고 기타 보증인 1인 이상 (총2명 이상이거나 보험사업자가 보증)
• 귀국보증인 자격
  • 연간 순수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소방세, 방위세 등 기타세액 제외) 납부액을 합산하여 3만원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보증인들의 연간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 총 세액 합계액은 15만원 이상 (단, 선원.국외취업.국제경기참가 목적의 귀국보증인은 연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합산하여 1만5천원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보증인들의 연간 총 세액 합계액은 3만원 이상)
  • 귀국보증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울보증보험회사의 정확한 보험가입절차 및 준비 서류 등 보험상품안내

허가제한 대상자

• 공통사항
  • 징병검사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 중에 있는 사람
  • 군복무 및 공익 근무 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 향토예비군 편성대상자로서 향토예비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여행 목적 별 제한대상 : 여행 목적 별 세부사항 화면 참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후 절차

국외여행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를 교부하며, 국외여행 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 시에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는 출국 시 공항 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허가 기간 내 미귀국자 처리

미 귀국자 제재 화면 참조

담당자

김형숙 / 전화번호 : 042-481-2738

수정날짜 : 2001년 3월27일 /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병무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요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과 17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 에서 출생하여 병역의무가 발생한 사람 (18세가 되는 사람) 중 계속 국외에 체재 (여권유효 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에 관한 허가제도

대상

• 17세 이전 출국자 등 국외 체류 중 병역의무가 발생한 사람
•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

연장신청서 제출시기 및 기관

• 국외에서 병역의무가 발생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구비 서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재외공관에 비치)
• 체재목적 인정 증명서
• 유학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한 성적증명서, 부모동거는 부 또는 모 재직증명서 및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본인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는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재외 공관장 확인)
• 귀국보증서 (국내제출가능)
•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국내제출가능)
• 귀국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납부)증명서 (국내제출가능)

귀국보증서 작성 요령

국외 여행 허가 화면 참조

허가기관

• 출생 년도에 따라 이원적으로 처리
  • "75년 이전 출생자 : 본적지 지방병무청 (다만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거주지 지방병무청)
  • "76년 이후 출생자 : 거주지 지방병무청
    (다만 부모 모두 국외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 국내거주지가 불분명한 자는 본적지 지방병무청에서 처리)
• 지방 병무청 별 국외 여행 기간 연장 업무 담당부서 (민원실) 전화번호

  지방 병무청 별 국외 여행 기간 연장 업무 담당부서 (민원실) 전화번호

  지방 병무청	관할 지역	전화번호
  서울	서울시 전역	(02) 820-4352
  부산	부산시,울산시지역	(051)801-4256
  대구, 경북	대구시,경상북도지역	(053)250-2258
  인천, 경기	인천시,경기도지역(의정부 관할지역 제외)	(031)250-0258
  광주, 전남	광주시,전라남도지역	(062)230-4259
  대전, 충남	대전시,충청남도지역	(042)250-4258
  강원	강원도지역	(033)240-6258
  전북	전라북도지역	(063)281-3259
  충북	충청북도지역	(043)270-1258
  제주	제주도지역	(064)720-3258
  창원	경상남도지역	(055)279-9356
  의정보	경기도 중 한수 이북 지역 (고양 .일산.포천.연천.양평.가평.동두천.파주.구리.미금.양주.남양주)	(031)870-0257

• 여행 목적 별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기준

  여행 목적 별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기준

  	허가 기간	구비 서류	제한 대상
  유학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재학사실확인서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교 : 제한 없음 전문대(2년제) : 23세 대학(4년제) : 25세 석사과정 : 27세 박사과정 : 5, 6학기 치, 의대 대학원 : 28세
  동거	20세 까지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및 가족거주사실확인서	20세 이상 자
  취업	3년 이내	취업증명서	28세 이상 보충역, 제1국민역
  승선	3년 이내	선원근로 계약서	24세 이상 징병검사 대상자 28세 이상 보충역
  기술연수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구목적 완료 시 까지	최초 출국 시 국외여행 추천한 자의 연장추천서 연수계획서	24세 이상 제1국민역 28세 이상 보충역 학생으로서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자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 요원은 복무 기간 중 총 국외 여행 허가기간은 1년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이주		영주권취득 및 가족거주 사실 확인서 영주권 등의 체류증 사본	조건부 영주권

출국 확인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출국할 때는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청 출.귀국신고 사무소에 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출국확인을 받고 출국 하여야 함

귀국 시 신고사항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귀국할 때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청 출.귀국 신고사무소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귀국신고를 하여야 함.

출 · 귀국신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개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거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음.

미귀국자 처리 절차

STEP1. 허가기간 만료통지	STEP2. 1차 미귀국 통지	STEP3. 2차 미귀국 통지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에 허가기간이 만료됨을 안내 안내대상: 부모동거, 유학, 승선 및 위업 등 1년 이상 장기체류자 안내서 송부 - 최초허가자: 국내친권자 또는 보증인 - 체재기간연장 허가자: 본인 및 국내친권자 또는 보증인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실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통고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규정에 의한 제재 및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15일 이내에 통고

과태료 부과 및 납부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고발하고, 법 제95조에 따라 5천만원 범위 내에서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통지서 발부일로 부터 30일이내 납부하여야 됨.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 : 미귀국자 보증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과태료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미귀국자에 대한 제재

• 법적 제재
  • 법적 제재
    • 40세까지 사회활동 제한
    • 3년 이하의 징역
    • 35 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 귀국보증인 :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행정제재
  • 미귀국자 본인
    •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 융자대출 억제
    • 관허업 인.허가 억제
    • 국외여행 제한 등